[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여야는 국정조사 계획서의 증인명단 명시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부터 열고 나서 증인을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 특위의 파행을 막기 위해 주요 증인들을 미리 정해 증인 명단을 국정조사 계획서에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당초 27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이에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본회의를 방청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밤 늦도록 ‘2+2’ 마라톤 협의를 이어갔지만 서로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이에 관해 “좀 더 지켜봐야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국회란 것이 법과 관행 아닌가. 아무리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법과 관행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그런 예가 없다. 국정조사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다. 특위에서 간사간 합의를 해 구체적으로 (증인을) 선정하고 했지, 본회의 계획서에 넣었던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협의장 앞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되면 얼마든지 국조계획서에 넣을 수 있다. 참여정부 때 김선일 국조 특위가 가동된 적이 있다. 그 때 국조 계획서에는 조사 대상으로 국가안보보좌관, 외교보좌관 등 정확하게 명칭을, 안보실장, 비서실장 등 직위를 정확하게 명시했다”며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국정조사법에 증인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은 전혀 없다”며 “김현미 의원에 의하면 2+2 협상도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 처음에는 김재원 의원이 자리를 비웠고 지금은 조원진 의원이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협의의 기미가 안 보이자 기다림에 지친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항의했다. 몇몇 가족들은 협의장 안으로 들어가길 요청해 소란이 일기도 했고 한 가족은 협의장 앞에서 “너희들 자식이면 이러겠느냐”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정쟁이냐”는 가족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한편, 세월호 참사 뒤 정부의 무능과 적폐를 질타하던 정치권이 정작 자신들이 할 일에는 지지부진하고 있다.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하는 문제로 첫발도 떼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직후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 관련법 처리를 앞다퉈 공언했지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여야가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후반기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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