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전관영 기자] 일본정부가 결국 고노담화에 대한 흠집을 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20일 오후 ‘고노(河野)담화’(1993년 발표)의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 광범위한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결론을 담은 담화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

그동안 일본 아베정부는 법률가와 언론인 등 5명의 검증팀을 꾸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지난 2월부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검증 작업을 벌여왔다.

아베 정부는 ‘고노담화’가 한일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중심으로 조사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특히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담화를 사전에 보고 평가했다’거나 ‘문안 조정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적시해 사실상 고노담화를 양국의 조율을 거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격하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A4용지 21쪽 분량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협의 경위’를 살펴보면 “일본이 자체로 진행한 조사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정부의 의향과 요망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거부하는 자세로 고노담화 문안에 대해 한국과 조정했다”면서 “담화 발표(8월4일) 전날까지도 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고노담화 문안 조정과정에서 ▲ 위안소 설치에 관한 일본군의 관여, ▲ 위안부 ‘모집’ 시 군의 관여, ▲ 위안부 ‘모집’ 시의 강제성 등 3가지가 논점이 됐다고 전했다.

군위안부 모집의 주체와 관련, 일본이 ‘군이 아닌 군의 의향을 수용한 업자’로 하는 문구에 대해 한국이 ‘군 또는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표기하자고 해 결국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로 정리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위안소가 ‘군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다는 내용도 한국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명시하라는 한국 측 의향을 바탕으로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反)하여 (모집이) 이뤄졌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우리 당국은 이 같은 검증결과가 사실관계를 호도함으로써 고노담화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 방침을 밝혀 한·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