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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접수 차별사건 박근혜 정부 여성대통령임에도 여성차별 눈에 띄게 증가
등록날짜 [ 2014년10월29일 15시29분 ]

[뉴스타임24=민경범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운영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사건이 연평균 762건이었던 것에 비해 이명박 정부 5년간 차별사건은 연평균 2,020건으로 나타나 2.7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 358건을 시작으로, 2004년 389건, 2005년 1,081건, 2006년 824건, 2007년 1,159건의 차별 사건이 접수되어 5년 평균은 762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차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380건, 2009년 1,685건, 2010년 2,681건, 2011년 1,803건, 2012년 2,549건으로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5년 평균은 2,020건이다.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접수 건수만 놓고 보면 노무현 정부 5년에 비해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무려 2.7배 급증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도 2,491건의 차별 사건이 접수돼 인권차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들어 전 정부와 비교하여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분야는 여성대통령임에도 ‘성차별’, ‘성희롱’ 등 이며 ‘출신지역’, ‘학벌’, ‘인종차별’ 등이 증가하였다.
 

최민희 의원은 “이명박 정권 이후 신고건수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권이 도덕성 논란 속에 집권하였으며, 인권이나 정의, 도덕성을 내팽개치고 ‘말로만 경제성장’에 올인한 것과 무관치 않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인권 문제 또한, ‘이명박근혜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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