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민경범 기자] ‘싱글세’ 논란으로 보건복지부 안팎이 시끄럽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1인가구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싱글세)’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비판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12일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에게 패널티를 줘야할기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보건복지부는 9년 전에도 독신세에 대한 얘기가 거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5년 5월 보건복지부 정책 게시판에 저출산시대 극복방안으로 제시된 게시물이 아직도 게재돼 있는 상태다.

이 게시물에는 ‘부모와 동거하여 경제적 혜택을 얻고 유흥을 즐기는 기생독신자가 450만명을 넘고 있어 독신에 대한 코스트를 인식시키기 위한 독신세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