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재벌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재벌대기업은 무한히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등이 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일가 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두어들여야 한다”면서 ““천민자본주의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 임금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공정한 고통분담과 공정한 시장경제는 결국 복지, 노동, 경제민주화, 법치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 대해서도 “문제는 134.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한다”며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2조원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대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집권 초반의 경제성적표를 의식해서 반짝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단기부양책의 유혹에 빠졌다”며 “성장잠재력 자체가 약해져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에서 국가재정을 동원하여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효과도 없이 재정건전성만 해칠 뿐이라는 KDI의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상과 같은 근본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단기부양책보다는 노동-금융-교육-공공의 4대 부문 개혁을 말하고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대 진입을 목표로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을 기치로 내건데 대해 “문재인 대표님과 우윤근 원내대표님께 호소한다.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공무원연금 개혁 타협안 마련을 압박했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한 ‘양극화 해소’를 높이 평가, ‘합의의 정치’를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다”며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