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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통일 안보 분야, 북한 문제와 과거사 문제 및 주한미군 문제 등 거론
등록날짜 [ 2015년06월19일 13시55분 ]

【뉴스타임24=한상영 기자】19일 열린 국회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분야 질문과 함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중심 과제가 됐다.


또 여당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 시도에 대한 정부 대책과 북한 핵 및 인권문제를 제기했고 야당은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건과 사드 배치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메르스 격리 대상자 중 2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외국에서 많은 불안을 겪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가 추락했다”면서 메르스의 빠른 종식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한국이 마스크 공화국, 메르스 공화국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이제는 아우성 공화국이라는 또다른 가슴아픈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고 정부의 대책 평가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당국이 초기 대응에 미진했던 것에 대해 새로 총리가 된 입장에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가 최초로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즉각 중동 지역에 메르스와 관련된 여행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하며 추후 외국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묻기도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일본이 조선 정벌을 주장했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사설 교육기관인 쇼카손주쿠(松下村塾)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를 거론, “아베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전범국가에서 전쟁 피해국가로의 변신과 자위대 파견, 평화헌법 개정 등을 통한 군사대국화”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며 불법적으로 반출된 우리나라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 남북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중국 정부가 ‘장백산문화건설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백두산 공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독도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설득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 위협에 관련해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전술적 재배치 혹은 자위적 핵무장 등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건과 관련해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치 상황과 재발 방지대책이 무엇인지를 추궁한 후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SOFA 개정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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