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박영희 기자】2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 및 가뭄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가계부채 대책 등이 중심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목적과 재원 마련 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고 정부가 여전히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이번 추경은 40년 만의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의 규모와 효과, 재원 마련 방안을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추경을 위한 3가지 조건으로 메르스 사태 대처에 관한 정부의 사과와 법인세 원상복구 약속 등 구체적인 추경 자원마련 대책 지시, 세입 세출 추경 병행 여부 입장 밝히기를 제시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내수 하락세를 지적하면서 구조적 저성장,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론적으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식으로 재정을 집행하다보면 금세 바닥이 드러난다. 급하면 세금을 걷어서 해결하려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고 황 총리는 “증세 문제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출이 잘 되고 누수가 없도록 적정한 데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직전 상황과 똑같다.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하면 집값은 폭락하고 거품은 터지고 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출금리 인상, 변동금리의 고정금리로의 전환, 가계소득 증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은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 부채에 의존하는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여야와 정부가 함께 하는 ‘부채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최저임금 현실화와 가계소득 증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했고 이에 황 총리는 “기본방향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이라는 것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갈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