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김한솔 기자】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공론화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로 하겠다며 두 당 역시 국민의견 없이 당쟁만 이루어졌다.

11일 오후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역사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세우는 기초”라며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은 국가 존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반한·반미, 친북 성향기술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 주권에 근거한 헌법 대신, 민중 주권에 근거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좌편향 역사교과서는 계급투쟁론에 근거한 민중사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교묘하게 주입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름답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분열과 대립에 근거한 계급투쟁을 배워야 하느냐”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사교과서가 좌파세력의 이념도구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를 배우는 학생과 학부모의 단일화 요구는 수능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수능 필수 과목인 한국사 통합으로 수능 부담이 최소화하길 바라는 대다수 학생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를 검인정으로 바꾸면서 편향성 혼란이 예상됐다”며 “야당은 민생현안을 정치투쟁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헌법정신을 존중해 공정하게 기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을동 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장은 “역사교과서가 균형 잡힌 사관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인지, 때마다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정쟁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는 우리 세대에 달려있다”며 “역사교육이야말로 단순 교육을 넘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을 잡아줄 중차대한 틀”이라고 주장했다.

김 특위위원장원은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 돼야 할 역사 교육이 ‘다양한 역사관’이란 미명 아래 방치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관이 난립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고 위기”라면서 “당과 정부는 역사교과서의 검인정제 폐해, 편향성, 왜곡 문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현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강은희 간사는 “선진국에서 대부분 검인정 체제를 하는데 서구 유럽, 미국 같은 데는 자국 중심의 사관이 정립돼 있다”며 “주로 산업혁명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자국 중심의 사관이 명확히 확립돼 역사관 논란이 이미 완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역사교과서는 주체적으로 발전해 온 전근대사를 지나치게 압축, 축소하고 근대화 실패 과정과 식민지 시기, 해방 이후의 분단에 이르는 과정과 혼탁했던 정국, 독재체제 지속과정을 지나치게 확대서술해 우리 국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고, 특위에서는 20일간의 정부 ‘고시’ 기간에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세미나와 공청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당 긴급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밝히자는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며 “그 제안을 받아서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사교과서의 발행형태, 변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국정화 필요론 주장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사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민지 지배를 저지하기 위한 민족적인 광범위한 활동이 바로 항일운동의 역사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전민중적 차원의 항일운동이 바로 민주화운동”이라면서 “두 역사 하나의 축으로 이루어져있다. 역사가 지금 역사의 무덤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도 교육부가 만든 지침에 맞춰서 집필하고 교육부가 심사해서 합격시킨, 그리고 국가가 검증하고 인증한 교과서”라며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문제는 군사작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전에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개정안 제출, ▲ 행정법원의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 역사교육관련 단체와 연석회의 결성, ▲ 친북용공으로 조작된 당사자인 필자들의 명예훼손죄 등 고발 시 법률 지원, ▲ 교육부 국정감사 기간 검인정 교과서 분석관련 자료에 사실왜곡 증거보존 신청 등 대응방침을 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응방안을 국정화 고시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당 차원에서 할 지, 시민단체 차원에서 할 지, 아니면 연대투쟁을 할 지도 논의하겠다”며 “새누리당의 대응을 보고 이후의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종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일부 교과서를 언급하며 '북한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지만, 이는 검정 제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북한 교과서 같은 내용이 있다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다면 검정에 합격할 수 없다"며 "만약 지난 2년간 북한 교과서 같은 내용의 교과서로 학생들이 배웠다면 그 책임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차관, 정책실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master@inewstim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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