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문  우 기자】 한국과 미국은 16일(미국 워싱턴 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관계 심화 등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한단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했다.

9쪽 분량의 공동설명서는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 인적교류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정부는 공동 설명서에 대해 “우선 한반도 방위를 위한 양국의 협력 관계를 언급한 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한･미 양국은 최고 수준의 연합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훈련과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동맹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기로 했다”면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동맹 체계와 상호 운용가능한 독자적인 킬체인(Kill-Chain)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개발에 필요한 주요 전력을 확보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설명서를 살펴보면 원자력 협력의 선진화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설명서에서는 “핵 비확산을 위한 양국 공동의 의지는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의 초석”이라면서 “양국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양국 원자력 산업계간 협력 증진 및 핵안보 등 공동 목표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미래지향적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신협정이 발효되는 대로 설치하려는 계획에 착수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제분야에 대한 설명에서는 “최근 성공적으로 타결된 TPP 협상은 아·태 지역 경제 파트너십 강화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을 많이 도입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TPP와 구체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건설적인 협의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올해 안에 양국간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외교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중요한 양자간, 지역간 및 글로벌 경제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2015년중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간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내 관계에 관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 양국은 강력하고 건설적인 역내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3국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또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며 “2015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고위급 정부간 협의회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보 문제와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양국의 협력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광범위한 비확산 목표들을 함께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파트너”라면서 “미국은 한국이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핵안보 국제회의의 의장을 수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적시했다.

또 “양국은 빈곤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진전시키며, 인도적 지원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의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과 미국의 ‘Let Girls Learn’ 구상 간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을 진전시킨다는 계획도 담겼다.

문  우 기자｜master@inewstim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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