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일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이 법안 제출 1천500여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 있다. 만약 1천500일 전에 이 법이 통과됐다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나. 일부에서는 서비스법이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을 무너뜨린다고 왜곡하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잘못된 시각으로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 수집한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 유포됐는데 이는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면 경제적인 피하는 물론 사회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긴밀히 공조하면서 양자 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안 채택 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선제 공격 운운하며 위협을 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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