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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4일 표결처리
등록날짜 [ 2017년09월01일 12시01분 ]

【세상이야기 = 전관영 기자】 그동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지 24일만이다. 변호사로써 불명예로 물러난 이유정 후보자는 ‘주식 대박’이라는 비난과 함께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이 수임한 비상장사 주식을 거래해 ‘내부자 거래’까지 의혹을 받아왔다.


이 후보자는 “투자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거듭된 결백을 주장해왔지만 금융감독원에서 내부자사실 조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의혹들이 계속 붉어지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짐을 내려놓는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미 금감원이 이 후보자에 대해 조사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사퇴와 더불어 이 후보자는 금감원의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자진 사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진 사퇴한 이유정 후보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소수와 약자를 대변해왔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고심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유정 후보자에게 불거진 주식거래 의혹은 분명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으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일이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확보라는 지상과제를 무력화시키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했다.


국민의 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고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논란 등을 불러왔던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당연하다”면서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스스로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즉시 자진사퇴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코드인사의 참사로서, 참으로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 “자진사퇴가 면죄부는 아니다.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자신이 의혹을 부인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금융당국은 사건을 흐지부지해서는 안되며,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서 범죄유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말로는 인권변호사였다지만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실상은 이권 변호사였고, 재판관 본연의 소임보다는 정치인에 알맞은 인물로 사퇴를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모든 것을 덮을 것은 아니라, 범법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따라야한다”고 이 후보자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을 오는 4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일 정기국회 개원식 참석차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김 후보자 인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합의는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 처리를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세상이야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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