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문  우 기자】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30일 ▲ 택배용 소형 화물차 수급 조절제 폐지, ▲ 지입차주(운송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보수를 받는 운송자) 보호 강화, ▲ 화물차 업종 전면개편, ▲ 참고원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에 반대하며 오는 10일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박원호 화물연대 본부장은 “지난 2012년 총파업 이후 인내와 끈기로 정부에게 구조개혁을 요구해왔지만, 돌아온 건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제도”라며 “구조개혁을 위한 최종적 수단으로 총파업을 단행하려 한다.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니 정부는 진정으로 교섭에 임하라”로 밝혔다.

또한 ‘화물운송시장 개선방안’에 대해 “물류자본의 이윤을 위한 구조개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급 조절제를 폐지하면 운송 노동자들의 운송량은 줄고 결국 운임이 하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입차주 권리 강화에 대해 “지입제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제도다. 일본은 이미 폐지됐고 대만도 일부 남아있을 뿐”이라고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 수급조절 및 화물차 총량 유지, ▲ 표준운임제 법제화, ▲ 지입제 폐지 등을 ▲ 과적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 산재 전면 제공 등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8일 오후 운송업무를 마무리한 뒤 10일을 기점으로 모든 상하차를 거부할 방침이다.

한편 철도노조가 지난달 27일 파업에 돌입하여 2주째 파업이 이어가고 있어 물동량이 어렵다. 하지만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 참가율이 40.6%를 기록하고 있고, 여객수송은 정상화라고 발표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가 파업할 경우 참여율이 4% 미만이라면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있다.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해결하기보다 불법파업을 운운하면서 고발형식만 고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