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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8월20일 21시24분 ]


【세상이야기 = 전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민 질문을 받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세금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제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매달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7월 현재의 일자리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작년 7월하고 비교하면 올해 7월에 우리 고용률이 0.5% 늘었다. 그리고 취업자 수도 31만3000명 늘었다. 그래서 고용률과 취업자 수만 보면 지난 최근 20년 동안에 지금 사상 최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작년 7월보다 더 늘었고 청년 취업자수는 오히려 2만 명 줄어서 청년 실업률이 0.1% 높아졌다”면서 “그러니 고용은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줄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우리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민 세금을 쓰는 게 합당하냐’고 하신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라며 일자리 창출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만 더 말하면 국민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면 당장은 일자리가 늘지만 두고두고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그런데 인구추세를 보면 청년 취업층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은 시기다. 6·25 전쟁 이후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가 청년 취업 연령층에 와 있다. 이 추세가 2022년까지는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명이 줄어들 정도로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게다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모두 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청년 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나라로 변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인구분포 변화를 몇 년 늦게 뒤따르고 있는데 일본이 근래 몇년간 우리보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했다가 올해에는 완전히 역전돼서 오히려 사상 유례없는 청년취업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일본 사례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란 몇 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이 없어도 충분하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히며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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