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단독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세상이야기 = 전관영 기자】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은 8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 결과 공동 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한미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의 공식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한·미 장병들과 만남을 가졌다”면서 “국립묘지 현충탑에 헌화를 하고 미국의 흔들림없는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대통령은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와 조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고, 하였다. 북한이 외교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며 “북한이 현재 전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및 2375호를 포함,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공동 발표문에 담았다.

이와 함께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 사이버 대화 등을 통한 사이버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면서 “주한미군 관련 공평한 비용 분담이 바람직함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평택 기지 확장에 90억불 이상을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했고, 다가오는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을 통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군을 현대화하고 부분적으로는 동맹의 작전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이 지난 3년간 대외군사판매(FMS) 및 상업구매(DCS)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불 이상의 군사 구매를 한 점에 주목했고, 한·미 경제, 통상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당한 규모의 대한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더욱 확대되고 균형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미 FTA를 균형되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양 정상은 통상담당 관리들에게 조속히 개선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으며, 24개 한국 기업들이 228억불 상당의 에너지 관련 구매를 포함한 총 575억불 상당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의 구체 특성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미사일지침을 채택하였음을 확인했고, 한·미 동맹의 성공적인 사드 체계 배치를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유했으며,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주요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2017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 또한 방한 중 문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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