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문 우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를 공개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오전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제시하고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민관 협치를 통해 내년 3월에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정부가 언론을 통해 완성된 정책을 발표하고 홍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문체부는 문화비전 수립 원칙과 가치 및 방향, 문화정책 의제만을 제시하며 '이제부터 문화비전 수립을 시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 장관은 "소수 전문가와 연구진, 공무원이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논의한 것을 발표해 지속적인 추진 동력이 없었다"면서 "문화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을 위해, 공개성 원칙을 실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을 수립 원칙으로 발표했다.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방향으로 잡았으며 '개인의 창작과 향유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 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를 8대 정책의제로 내놓았다.
도 장관은 "우선은 기조를 정한 것이다. 다음주부터 중장기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3월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이와 함께 생활문화 정착, 예술인 복지금고 시스템과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예술인 고용보험 등의 추진, 블랙리스트 조사 후 관련자 조치 등을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구성된 '새 문화정책 준비단'은 민간전문가와 각 정책 분야별 책임연구자를 중심으로 19명의 위원이 모여 문화비전2030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