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추혜선 의원실)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통신사에게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각 통신사에게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서 말하는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로서, 제도 도입 촉구 및 국민들의 통신 사용량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기본 제공량 설정 필요성이다.

현재 이동통신사 3사의 첨예한 대립 속에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편요금제(안) 수준으로는 제도의 추진 목적과는 달리 통신비 인하 효과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기본료 폐지는 사업자 반발을 넘어서기 어렵다”며 “좀 더 근원적인 대안으로 보편요금제가 필요하고, 기본료 폐지가 잘 되면 좋지만 기본료 폐지는 일회성”이라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통신서비스 데이터는 삶의 질을 규정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국민 요구를 기만한다면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보편요금제 2GB로 제안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했다. 이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하고,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며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왔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통신사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하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 평균 데이터는 1.8GB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보편요금제는 ‘일방적 통보 요금제’라고 통신사들이 반대하고 있고, 특히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없이 요금할인을 경쟁력으로 삼았던 알뜰폰 사업자들은 반발을 하고 있다. 현재 32,800원대 음성,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 월 300mb를 제공하던 요금제가 데이터를 향상을 시키면 통신사로의 진입장벽이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고객들이 이동통신사 3사로 빠져나가 큰 적자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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