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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 구속수사 네 번째 전직 대통령 불명예

등록날짜 [ 2018년03월22일 23시19분 ]

▲ 지난 1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세상이야기 = 전관영 기자】 110억 원 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2일 밤 구속됐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 만으로 구속수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사유를 밝히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만으로 영장 발부 적절성을 심사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2일 오전 법원에 36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 전 대통령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압송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사건 피의자는 통상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만,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미 수용되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용되어 있어 경호 등의 이유로 서울구치소는 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실장이 이미 수용돼 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10㎡ 수준의 독방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고,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10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구속영장에 담기지 못한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쯤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소 시점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구치소에 찾아가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불과 1년도 채 안 돼 전직 대통령 2명이 잇따라 구속 수감됐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됐고,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건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한편, 22일 밤 늦게 긴급 방송된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 뉴스특보 중 시청자들은 지상파 보다 ’JTBC 뉴스특보’를 가장 많이 시청 한 것으로 집계됐다.

TNMS 미디어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23시 7분부터 방송된 ‘JTBC 뉴스특보’는 전국 가구 시청률 6.4%, 유료가입 기준으로는 6.7%을 기록했으며 총 147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지상파에서 MBC가 방송한 뉴스특보는 전국 가구 시청률 2.3%로 46만명이 시청하는데 그쳐 JTBC 뉴스특보와 101만명의 차이를 보였다.

SBS 뉴스특보의 경우 시청률 2.7%에 그쳤고 시청자 수는 65만명로 MBC 보다는 많은 시청자가 시청하였지만 JTBC 보다는 82만명이 적게 시청했다. 정규프로그램 ‘KBS뉴스라인’중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을 전한 KBS1의 경우 시청률이 4.3%였고, 시청자 수는 92만명이 시청했다. JTBC 보다 55만명이 적은 수치이다.

이날 ‘JTBC 뉴스특보’ 기준으로 지역별 시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8.6%) 이었으며 그 다음 전북 (7.8%)이었다. 대구 지역 시청률은 5.5%, 광주 6.1%, 경북 2.6%, 서울은 6.1%, 수도권은 7.1% 였다.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 뉴스를 가장 많이 시청한 연령대는 40대로 시청률 5.9% 였으며, 그 다음은 50대로 시청률 3.9%, 30대3.7% 순으로 많이 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