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오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등 개인정보 규제개혁을 반대하는 7개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혼란스러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만 앞장서는 현 정부의 태도에 실망한다”며 “현재 정부의 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하던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추 의원은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 정책과 매우 유사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되고 있다”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시장조사나 산업적 연구 등 기업의 영리 목적을 위해 활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 전에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먼저이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을 일원화하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과 감독기구 일원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개인정보를 팔아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했다”며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이 정도인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를 절대 활용해선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정보의 경우에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동의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우선 분산되고 체계가 없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부터 정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방통위, 금융위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의 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행보 중단과 규제 샌드박스 5법 철회,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 일원화 추진을 요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경제 가운데 하나로 공공적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5법을 발의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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