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일자리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1일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3명과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하는 당정청 전원회의가 열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평화 국회 추진 전략’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며 40여 분간 자유로운 토의가 이어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대비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규제혁신법 등을 포함해서 신산업 육성 및 규제혁신 추진 법안 등을 보고하고, “9월 초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하나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고위 당정청에서 논의됐던 당정협의를 활성화하고 정례화하는 것을 조기에 추진한다”면서 “정부와 당 모두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현재 한국경제가 경제지표와 체감경제 간의 온도 차이가 크다”고 지적을 하면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일자리나 소득분배와 같은 체감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향후 경제 운용 방향으로 첫째, 일자리 총력전, 둘째는 경제 활력 제고, 셋째는 경제구조 패러다임의 변화, 넷째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라는 틀에서 경제를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게 2019년 예산과 세제 관련 법안의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규제 혁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서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최근 남북 간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판문점 인근에서의 상호 비방 중지나 군 통신선 복구는 이미 이뤄져 있다”고 발표했다. .

 
정 안보실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기본 방향은 당사자로서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에 바탕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특히 국회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해 정 안보실장은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9월중에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9월초에 개성에서 이뤄진다. 어제 발표된 것처럼 9월 5일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원회의에서 토론을 통해서 당정청은 첫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축은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당정청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 나갈 것. 

둘째, 민생국회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과 예산, 주요 개혁입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성과를 내기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위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당정청은 인식을 같이하고,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통해 강력히 뒷받침.
 

넷째,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로서 당정청은 공동운명체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소통과 협력을 넘어서서 책임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고, 이에 대한 인식 공유.

 
다섯째, 여와 야가 상시 소통하고 생산적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적극 지원.

 
여섯째, 사실상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다’는 지적. 당정청 간의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입법과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에 당과 정부가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 등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 전원회의를 개최한 배경에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국정 등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국정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밝히고 있고, 이해찬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되어, 취임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보인 것이란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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