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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없던 포상금 항목 등장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2배 이상 늘어 … 의원들 특활비 폐지에 묵묵부답
등록날짜 [ 2018년07월05일 15시20분 ]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국회는 해마다 특활비를 줄였다고 강조해 왔지만, 다른 항목으로 바꿔 액수만 줄이는 꼼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활비 세부내역이 드러나자 여야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는 62억 원, 지난해보다 19억 원, 23% 줄었다. 전액 삭감된 항목은 2개다.


하지만, 전에 없던 포상금 항목이 새로 생겨났고, ‘특정업무경비’라는 예산은 2배 이상 늘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일정 액수 이상은 증빙을 해야 하지만, 특활비처럼 대부분 현금으로 쓰인다. 특활비에서 빼낸 돈을 다른 일반 항목으로 바꾸기만 한 것이다.


오늘(5일)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는 똑부러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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