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청와대)

【세상이야기 = 전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해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고,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면서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9일)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기존의 군 조사시스템으론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군과 기무사 출신 법무관을 배제한 채 별도의 독립 수사단을 꾸려 기무사 계엄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독립 수사단이 꾸려지면 문건 작성의 배후와 작성 배경,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됐고 어느 선까지 알았는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고,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이 관련됐는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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