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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 저소득층 지원・경제 활성화 등 국정상설협의체 합의
등록날짜 [ 2018년11월05일 14시08분 ]


【세상이야기 = 전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각 당 원내대변인,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과 각 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22분부터 오후 1시까지 98분간 회의를 했고, 대변인단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정무수석은 60분 가량 비공개 오찬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만나 국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때그때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 틀로서 작용을 해야만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경제정책, 심사를 앞둔 정부 예산안 등에 대해 각 당의 의견을 교환하고,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각 당 대변인들은 여야정 상설합의체 합의를 발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면서 “생산적 협치를 위해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고 발표했다.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을 살펴보면 ▲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 강구, ▲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 ▲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 적극 추진, ▲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 처리.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 ▲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 추진,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 확대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 ▲ 불공정을 시정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 위해 노력, ▲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 위해 노력, ▲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 추진 등이 합의 사항이다.


특히,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다만,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추가적으로 회의에서 정의당의 윤소하 대표는 2번 항에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3번 항에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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