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국회의원이 영수증을 이중으로 중복 제출하면서 세금을 빼돌린 것이 확인됐다.

탐사저널리즘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월 29일 공개한 국회의원 9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6명의 국회의원이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 정치자금이나 국회예산을 추가로 받아낸 사실을 밝혔다.

이를 통해 빠져나간 국회예산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억 6천만원이 넘는다.

국회의원들의 영수증 이중제출 관련된 내용은 이제까지 단 한 차례도 공개된 적이 없다가, 지난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됐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동일한 영수증을 이중제출하는 수법으로, 국회예산에서도 돈을 타내고, 정치자금에서도 돈을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국회예산을 부정하게 수령했거나 정치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국회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국회 전반에 퍼져있는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문제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회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정책자료 발간과 홍보물유인비 연간 최대 39억원 국회의원 1인당 1,300만원이다. 또, 정책자료발송료 연간 최대 13억 7천만원 국회의원 1인당 평균 4,578,130원이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예산감시’ 프로젝트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영수증을 이중제출해 국회예산을 타 낸 국회의원 명단은 다음 표와 같다.

(자료제공 = 뉴스타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정치자금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국회 예산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다시 정치자금 계정에 넣도록 안내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먼저 의원실이 정치자금에서 경비를 지출한 뒤, 이 영수증으로 국회사무처에 다시 청구해 예산을 받았을 경우 국회의원이 후원회 기부금, 또는 후보자 자산 계정에서 정치자금을 지출한 뒤 해당 영수증을 이용해 국회에서 사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정치자금의 지출 취소 또는 환급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정치자금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이중 청구로 받은 돈을 정치자금 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의원실 운영경비 통장에 담아 사용하고 있었다. 의원실 경비 통장은 말 그대로 의원 명의 통장으로 아무런 외부 견제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상당수 의원실은 영수증 이중 제출로 타 낸 예산을 직원 식비나 야근 택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뉴스타파 취재 뒤, ○○ 의원실은 행정직원이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 타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면직처분했고 또다른 의원실 보좌관 A씨는 “17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돈을 생활비로 쓰는 사람도 있었고, 의원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영수증 이중 청구를 금지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회계처리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영수증 이중 제출 문제를 제도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경률 회계사는 “영수증 이중 제출은 한번 지출된 것을 두번 지출됐다고 하는 것으로, 엄연한 허위 경비 계상이기 때문에 범죄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영수증 이중 제출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영수증을 엄격하게 분리해 비용을 처리하는 의원실도 많았다. 한 의원실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치 문자발송 요금 560만 원을 매달 정치자금에서 먼저 지출한 뒤, 연말에 이 영수증을 다시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예산을 지급받은 직후에 앞서 집행한 정치자금 지출은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정치자금 계정에 다시 넣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사후에  적절하게 회계 처리한 사례다. 의원실 행정비서 C씨는 “이중 제출은 당연히 해서는 안된다며, 이중 지출을 막기 위해 기존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던 것은 환불조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의 영수증 이중청구 비리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동안 국회예산이 꽁꽁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는 "한 의원실에서는 직원이 사적인 용도로 돈을 쓴 것이 확인됐다고 전해 들었다"며 "그 직원은 지난주에 면직처리됐고, 그 통보서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실 경비통장은 외부의 어떤 견제나 통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의원 명의이기 때문에 입금 이후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은 일정 기간 제한적 열람이긴 하지만 매년 공개된다. 반면 국회의원 의정활동비 관련 예산의 경우는 지금까지 집행내역과 증빙자료가 공개된 적이 없었다.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국회예산과 정치자금에서 이중으로 돈을 받아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했다. 더구나 국회와 선관위, 양 기관 사이에 의정활동 관련 예산 집행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도 없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상당수 의원실이 너무도 쉽게 국민 세금이나 정치후원금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타 낸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다 공동대표)는 “굉장히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부패나 비리라고 할 수 있다. 전모를 제대로 밝히려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수증 이중제출은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행위”라며 “18·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승수 대표는 “이번 문제는 명단 공개와 반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고 예산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 입금된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조사하고 사적으로 돈을 사용하거나 고의로 영수증을 이중 제출한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대표는 그러나 "규모로 봤을 때 국회 내에서 상당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패행위로 보여진다"며 "명단을 공개하고 돈을 반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18대, 19대 국회까지 전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실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실사용처를 알 수 있다면 영수증 이중제출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납득할 만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영수증 이중 제출로 타낸 예산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에 경비 통장 입출금 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회예산을 마치 쌈짓돈처럼 여기는 부패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이중 청구 실태 전면조사와 부당하게 지급된 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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