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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내일 과거사위에 보고 … 곽상도・조응천 “경찰이 허위보고, 임명 불가피” 경찰책임
등록날짜 [ 2019년03월24일 22시04분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당한 소식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즉각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재수사가 재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적극적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극복이 가능한 부분부터 골라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우선 2013년 수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기로 했다. 수뢰 혐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포함돼 있다.


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계좌, 금품거래를 추적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선 김 전 차관 사건을 덮기 위한 검찰 지휘부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사단은 대신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청와대 등의 외압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첫 수사 당시 경찰 지휘 라인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모두 교체됐던 사실이 재부각되면서 검찰의 입김이냐 청와대의 입김이냐 일각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편, 한 지상파 뉴스에서 지난 2013년 김학의 차관 임명 당시 인사검증을 책임졌던 조응천, 곽상도 두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당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전혀 내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자신이 직접 수사책임자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 알려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사실 무근’이라며 ‘그런 일이 생기면 보고하겠다’라고 재차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하는 수 없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에게 ‘사실이라면 정무적 부담이 크게 우려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 의원 역시 “‘경찰이 공식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해 내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보고를 했다”며 “검증이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있으면 우리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본인이 부인하는 상태고 저희들로서는 인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나타나냈다.


두 의원 모두 사실상 부실 검증의 책임을 청와대가 아니라 허위보고를 해 김 전 차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에 책임을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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