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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월 임시국회 소집 제안 … 말로만 민생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에 불구
등록날짜 [ 2019년05월07일 12시56분 ]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7일은 4월 임시국회 종료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결과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국 파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놓고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며 여야의 대립은 격화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하며 5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당은 본격적인 장외 ‘민생투쟁’을 선언하는 동시에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축소하고 있다며 안보 문제를 거듭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민생입법을 위한 5월 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상황 때문에 4월 국회도 결국 빈손 국회가 되고 말았다”면서 “장외투쟁은 민생을 위한 길이 아니다. 한국당은 명분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설령 장외투쟁을 한다 해도 국회에서 할 일을 하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며 “5월 국회를 소집해 조속히 민생 입법을 처리하고 추경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원내부대표는 한국당의 추가 검찰 고발과 관련해 “한국당이 또다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듯, 아무리 고발을 해도 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한국당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투쟁적 장외집회를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민주당 역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얼어붙은 정국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아내야 한다”며 개헌논의 재개를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장외투쟁으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제 제발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살피라는 국민의 따가운 여론에 귀를 기울이라”고 언급했다.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 장외집회를 계속해 온 한국당은 이날부터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이름을 바꿔 전국 순회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고 싶지만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서 좌파 폭정을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군과 당국이 휘둘리고 있다”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하는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애써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한 의안 접수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고소·고발 후속 작업도 이어갔다.


정당들은 서로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지 민생 위한 모습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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