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TV 캡쳐)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국회 정상화가 각 정당의 기득권을 위한 주장을 내세우며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9일 당초 기대를 모았던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조건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정치공방만 주고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계속돼온 국회 파행이 여야의 '정치력 부재' 속에서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대표의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에 대해 “오늘로 46일째 추경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장외투쟁에만 혈안이었던 이유가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논의를 지연시켜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임을 양심고백 한 것과 다름없다”며 “막말과 색깔론으로 국민분열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는 황교안 대표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민주당의 협상 태도와 자세를 핑계 삼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한 국회 정상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상 타결을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회동은 일단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10일까지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국회 단독 소집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독 소집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고 한국당의 공세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협상타결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를 단독 소집할 경우 한국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공세는 공세대로 펼치고, 추경 처리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민주당 내부의 시각이다.
또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단독 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파행 장기화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맹공을 퍼부었다.
협상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국회 단독 소집까지 거론해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공격 지점이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처리’하자는 야당 요구를 못 받겠다는 것은 ‘일방처리’, ‘날치기처리’하겠다는 엄포나 다름없다”며 “앞에서는 ‘정상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회 단독 소집’을 운운하는 것은 협상이란 명분으로 야당을 길들여 보겠다는 여당의 오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6월 국회는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지 정부.여당의 총선 준비를 위한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난 추경과 비재난추경을 분리 심사해 선심성 추경 집행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국민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국회 단독 소집이 한국당 입장에선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기류도 흘렀다.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이라 추경이 바로 처리될 수는 없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실책을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거대 양당의 양보와 결단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단독 국회로 몰고 가는 여당이 무책임하다”며 “한국당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양보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국회 거부가 심각한 정도”라며 "아무리 원외 인사라지만 국회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일말의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국당이 몽니를 부려서 끝내 국회로 복귀하지 않으면 다른 정당들로만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좌고우면 하면서 한국당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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