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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은 예정대로 2022년에 전환 될 듯 …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한국군의 능력이 성공적”
등록날짜 [ 2019년09월01일 11시05분 ]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한미연합사령부가 오는 2021년까지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사령부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최근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2021년까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은 지난 6월 3일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서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합의한 사항이다. 


이미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해 6월 평택기지로 옮겼으며, 미 8군사령부도 2017년 7월에 평택으로 옮긴 바 있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 본부가 용산 미군기지에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미군의 모든 행정 업무가 종료되어 미군은 남지 않게 된다.


용산 미군기지에 남아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도 내년에는 행정 업무보다 한미연합사 이전 공동실무단을 꾸려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예측하고 있다. 


미국은 평택 미군기지 안에 한미연합사가 입주할 건물 지하에 연합사 작전센터(Operation Center)를 내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연합사 작전센터는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일본 요코다(橫田) 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를 C4I(지휘・통제・통신) 체계로 연결된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 미군기지로 옮기면서 2022년에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는 지난 2014년 열린 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어 이 작전센터를 사용하게 된다.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되는데, 한국군 대장은 전쟁 준비태세인 ‘데프콘(DEFCON)’의 3단계가 발령되면 이 작전센터에서 한미 군을 지휘하게 된다.


그 동안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운용 능력을 올해부터 점검해 왔다. 올해는 한국군의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에 이어 내년에는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 검증과 2021년에는 한국군 완전 임무수행 능력 검증을 하게 된다.


군 일각에서는 3단계 검증 과정에서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한 2022년에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20일 종료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는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아 IOC 검증에 주력했다.


집중적으로 이뤄진 IOC 검증 한미연합지휘소 훈련결과에 대해 “한국군의 능력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연합지휘소 훈련결과는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51차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 각각 보고될 예정이다.


우리 군의 전작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넘기면서 우리 군이 우리 땅에 위험할 때 작전을 세울 수 없게 됐다. 1978년 연합사 창설시점부터 연합사령관(미군대장)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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