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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2월22일 22시41분 ]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함세웅 신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등 원로 10명이 "올해 내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는 22일 "우리 사회 원로 10명이 선거제 개혁을 올해 내로 완수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서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강연 (사진=비례민주주의연대)

 

이들은 먼저 "촛불 이후 어렵게 끌고 온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이 어려움에 처했다"면서 "개혁의 난항은 일차적으로 모든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탓이 크다. 의회 내 대화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대의정치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개혁의 어려움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4+1 협상을 책임있게 마무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국정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작은 이익에 집착하기보다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한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연동형이 준연동형으로, 준연동형도 다시 30석 상한(캡)을 두는 것으로 후퇴했다. 그래서 누더기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이 2020년으로 미뤄지는 것은 개혁 동력 자체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선거제 개혁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올해 안에 마무리짓는다는 각오로 야4당과 합의안을 하루빨리 도출해내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인사는 이해동 청암 언론문화재단 이사장, 함세웅 신부,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임원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고문, 최병모 전 민변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노혜경 시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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