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김한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와 현재 국민의힘 초선 김선교 의원의 관계가 사실일까하는 궁금증이 나타나는 가운데 김 의원이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한 인터넷언론이 보도했다.

이 언론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서 보도했는데, 2017년 1월 4일 양평군이 ESI&D에 개발부담금 6억 2500여만 원을 부과한 이후 ESI&D가 개발부담금이 과다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산정방식 변경을 요청했다.

당시 양평군은 ESI&D의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면서 건설컨설팅을 하는 A연구소에 관련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연구원은 ‘개발비용에 대한 추가제출자료 내용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서( 2017년 5월 17일)를 통해 '양평군수의 승인’을 받은 처분가격이 있다면, ESI&D의 요청대로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 뒤 양평군은 연구원의 답변대로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수정, 2017년 6월 23일 ESI&D에 개발부담금 0원을 최종부과했다.

A 연구원은 양평군이 당시 군수이던 김 의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언론은 ESI&D가 왜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변경하려 한 것에 대해 개발부담금은 개발완료시점(종료시점지가)의 땅값에서 →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땅값(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 기부채납금을 뺀 금액의 25%로 산정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는 모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어 개발부담금을 줄이려면, 종료시점지가는 낮추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이는 게 유리하다고 보도했다. 그래야 산술적으로 수익 발생 금액이 줄어 개발부담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은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 모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예외는 있다. 지자체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종료시점지가를 공시지가 대신 처분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고, 개시시점지가 역시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로 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럼 ESI&D 역시 이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있다. 양평군이 처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최씨와 ESI&D 소유의 땅 약 1만 6800㎡(5100여평)에 적용한 종료시점지가는 173억 3000만 원, 개시시점지가는 12억 3700만 원이었다. 이 때 ESI&D가 부과해야 할 개발부담금은 약 17억 4800만 원(2016년 11월 17일) 이었다. 이에 ESI&D는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기준을 매입가로 변경해달라 요청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였다(다만 이때 종료시점지가도 약 25억 늘어난다). 여기에더해 양평군은 ESI&D의 아파트 진입로 및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비용 등 공사비를 추가인정해 최초부과예정이던 개발부담금에서 11억 1500만 원이 줄어든 6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ESI&D는 또 한번 이의를 제기한다. 늘어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방식 변경을 요청했고, 양평군은 A연구원에 내용 검토를 의뢰했다.

A연구원은 2017년 5월 17일 양평군에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지가는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이라면서도 “‘수의 승인을 받은 처분가격'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개시시점지가는 매입가격으로 산정하고 종료시점지가는 그 (군수)승인 받은 처분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변서를 보냈다.

이후 양평군은 ESI&D의 종료시점지가에 처분가격을 적용해 178억 3000만 원(2차부과내역보다 약 20억 하락)으로, 개시시점지가에 매입가를 적용해 63억 8800만 원 변경했다. 결론적으로 ESI&D로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보다 종료시점지가는 5억여원 늘었지만, 개시시점가 역시 51억 5100만 원 늘어 결과적으로 개발수익을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

이를 기준으로 양평군은 2017년 6월 23일, ESI&D에 개발부담금 0원(미부과)을 통보했다. 이후 양평군은 개발부담금 미부과 특혜 논란이 일자 4년 5개월여 만인 올해 11월 18일에야 1억 87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한 바 있는 김 의원은 현재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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