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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3월15일 19시16분 ]
 


【세상이야기 = 전관영 기자】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시 전체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이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면서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당한 지역이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며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앞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세제·재정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한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국내 및 방한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항공업계를 추가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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