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대해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5일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경찰청은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와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경찰청 상호 간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결과를 보면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에서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했다.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경찰 운영제도뿐 아니라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인력 확충 등 현장 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다수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직장협의회(경찰직협) 측은 그동안 삭발과 단식・삼보일배 등 강도 높은 반발을 해오다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직협 측은 행안부 발표 내용이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나 직협 측에서 가처분 신청 등이 가능한지를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행안부의 방침에 한발 접는 행보를 보이며 경찰직협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검찰과 경찰의 대립은 오랜시간 지속됐다. 검찰 출신의 최고지도자가 되자 참모들이 경찰을 누르기 시작했다.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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