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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없는 방식으로 건립 강행 … “이재용의 사면과 삼성 특혜 의혹은 여전히 존재한다”
등록날짜 [ 2021년12월22일 12시04분 ]

(사진제공 = 문화연대)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시민단체가 정부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이건희 기증관건립을 추진에 대해 삼성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12일 오전, 경실련, 문화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솔방울커먼즈,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모인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모임(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에서 이건희 기증품에 대한 국가 기증을 결정한 뒤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과 문제점들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해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없는 방식으로 기증관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은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막고,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송현동 부지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 스스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과정의 결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문화시설에 이건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건립 부지를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로 선정,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대한항공 소유로,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8, 3자 협의를 통해 맞교환하기로 한 상태다.

 

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정부 산하 기관장이나 공무원 출신, 수도권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특정 장르에 편중되어 있어 위원회가 사실상 유일한 논의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대표성 또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또한, 기증관이 지어질 송현동 부지는 1945년 해방 뒤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수십 년간 이용되다가 직원숙소가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삼성에게 1997년 매각했고, 개발이 지연되며 2008년 삼성은 다시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대한항공은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무리한 추진과정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한항공은 경쟁 입찰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려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공개 입찰 매각은 무산됐다.

 

재벌이 10년 넘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방치하고 있어도 공시지가 수준의 보유세만 부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시세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이자, 예산낭비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송현동 부지는 지리적으로 경복궁의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경복궁과 창덕궁을 잇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음. 지리적 이유뿐만 아니라 왕실 종친들의 주택과 왕실의 사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궁궐을 포함한 궁중문화의 연장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식산은행의 사택부지로 이용되었다가 해방 뒤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터로 이용되는 등 우리나라 근대사의 아픔과 함께 해온 공간이다.

 

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조선시대에는 궁중문화의 중요 공간이었고, 근대에는 우리나라의 굴곡의 근대사를 함께해온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상징하고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송현동 부지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기증품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송현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의미와 가치에 부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증품에 대한 수집경로다.

 

이건희 기증품을 보면 역사적 가치와 미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기증품에 대한 수집경로와 도난품 또는 도굴품인지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건희 기증관을 연면적 3규모로 건립하여, 기증품을 소장전시하면서 동서양과 시대,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합 문화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은 지난 4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이 회장 소유 미술품과 문화재 23,000여 점을 기증했다. 그 가운데 일부 작품은 언론보도와 특별전시회 등을 통해서 알려져 있으나, 기증품 전체 목록과 구체적인 작품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7, 삼성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가가 고가의 미술품 구입을 통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활용해온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삼성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을 기증한 시기를 보면 이재용의 사면과 관련이 있고, 삼성에 특혜 의혹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비정상적인 추진 속도와 사회적 공론화 부재, 문화균형발전 원칙에 위배되는 수도권 집중 문제, 송현동 부지 매입 및 등가교환 과정의 문제점,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과의 충돌과 모호한 기증관의 정체성, 시민의 공간으로서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사회적 가치와 충돌, 관광수입창출을 위한 경제적 효과에만 지나치게 집중되는 문제, 기증품의 검증과정 부재 및 구입과정에 대한 의혹, 이건희 명칭 사용의 적절성과 삼성 특혜 논란 의혹 등 기증관 건립 8가지 반대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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