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청와대가 이제야 급했는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의 임시국회내 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아주 간곡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지는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부조직법은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새 정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일이나 적어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모레, 즉 5일까지는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거듭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라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고 있지 않는 까닭에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처 조직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미래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은 야당도 적극 찬성한 부서”라며 “야당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면 방송장악이라는 주장이나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신, 방송, 인터넷을 구분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단정지었다.

김 대변인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은 한류를 포함한 각종 콘텐츠를 빠르게 유통하기 위한 고속도로와 같아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잘 만들어져야만 콘텐츠 사업을 비롯한 ICT 사업이 성장할 수 있고,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미래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사심 없이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방통위의 독자적 법령 제 . 개정권, 미디어렙 인허가, 방송광고공사 관리, 중소방송 지원을 기존의 방통위에 야당의 요구대로 방통위에 그대로 두기로 저희가 약속했다. IPTV 직접 사용채널의 보도 금지도 추가로 양보했다. 따라서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 보도관련 정책 즉 KBS, MBC, SBS, EBS를 포함한 지상파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그리고 YTN, 뉴스Y 등에 대한 보도채널 정책, ▲ 방송통신 금지행위 사후 규제, ▲ 방송 내용심의 및 평가 규제 등은 미래부가 아닌 방통위 존치 등을 과감하게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야 할 일에 대해 “유료 방송을 방통위가 담당하도록 하여 통신위가 방송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초고속 인터넷이 그랬고, IPTV가 그랬듯이 우리는 앞으로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앞선 정보통신기술을 십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가장 먼저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잠시 후에 국회에서 여야 대표간의 협상이 있고, 저희은 오후 2시에 야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했다”며 “이런 노력이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야당 대표가 청와대의 초청에 응할지에 대해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온 바 없다. 현재로써는 청와대 회동이 불발로 그칠 것으로 보이나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결과를 쉽게 단정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