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

2일 오후 5시부터 새누리당 김기현·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1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청와대 회동’의 성사 여부도 한층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양측 협상 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와 오늘 수석 협상을 통해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끝까지 합의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새누리당은 ICT 융합발전이란 입장에서 각자의 개편방향을 주장하며,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협의해왔다”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은 인터넷 방송(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가져가려는 종래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협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독임제 부처에 대표적인 방송 규제 정책인 인·허가권을 넘기는 것은 정권의 방송장악을 의미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양보안을 제시한 만큼, 새누리당은 언론 장악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없다면, 민주당의 양보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우 수석부대표는 “방통위 방송정책 중 IPTV, 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인·허가권을 담당하는 관련 2개의 과(융합정책과, 뉴미디어정책과)만 미창부로 이관하면 엄청난 국부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인허가권과 법률 제·개정권을 제외한 IPTV 업무와 주파수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길 수 있다”며 최후 양보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 수석부대표는 “양 수석 간의 협의는 금일 저녁은 물론, 내일 오전까지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3일로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진전된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원내대표 간 협상 경과를 지켜본 뒤 ‘청와대 회동’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여서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회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오히려 새누리당이 기존 안보다 후퇴할 조짐까지 보였다”며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내일 참석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원안 사수 입장이라는 점, 회동 제안 내용이 통보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안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회동을 위한 회동’을 열어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내용이 진전이 없는데 일방적 절차로 (회동 제안을) 발표하니까 더 우려된다”며 “마치 (회동에) 안 가면 야당이 대화를 안 하려는 것처럼 비치고, 가서 박 대통령이 원안을 내놓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야당이 (동의) 안 하면 발목잡기를 하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이 오는 3일 오후 2시 청와대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청,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