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등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여야 공동으로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조사계획서는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야기된 지방의료원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공공의료정책을 취하고,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대책을 해야할 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노사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맞는지,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왜 적자는 일어나는지 등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누구를 죽이는 정쟁 성격의 국정조사가 아니라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의 합의사항을 보면 새누리당은 6월 4일, 민주당은 6월 5일에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대정부질문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각 분야별 1일씩 4일동안 한다.

10일에는 정치분야, 11일에는 외교·통일·안보분야, 12일 경제분야,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질문자는 분야별로 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0명으로 정했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며, 지난 7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정무위 소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과 가맹사업자 공정화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조직개편 관련 여야 합의사항 중 상반기중 또는 6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법안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운영위에 계류중인 법안 중 여야간에 합의된 국회쇄신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하고, 정쟁적 성격의 청문회를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청문회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입법 조치를 모색하기 위하여 ‘생활정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위를 주관 상임위로 하여 ‘가계부채정책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필요시에는 관련 상임위와 연석회의를 할 수 있게 했다.

양당은 쌍용자동차의 노-사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서는‘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나눠 맡도록 하되 특위의 위원은 18명으로 하기로 했다.

추가 특위 구성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고,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위한 국정조사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하기로 했다.

파행상태였던 정보위원회는 이번 국회에서 정상화하기로 하고, 국회의원 겸직금지, 연금제 개선, 국회폭력 방지 등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여야 간 국회쇄신을 위해 합의된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6월 국회 회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개정연구회’ 구성은 9월 정기국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6월 제316회 임시국회는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 동안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