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24=김혜림 기자]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4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현오석 장관,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고용률 70% 로드맵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거시경제·산업·예산·세재 등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문제가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하는 사회’의 선순환의 중심이자, 연결고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로드맵 기본방향 및 특징에 대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일자리 창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고자 한다”며 “노동시장 구조와 관행 등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가 있어야만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노동시장을 겨냥해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과거 대책과 다른 점은 비단 정부만의 대책이 아니라 노사정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추진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이라는 데 있다”며 ▲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의 개혁, ▲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를 내세웠다.

정 총리는 “정부가 우선, 창업․창직 활성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통해창조경제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등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남성 중심의 장시간 근로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형태와 일･가정 양립 문화가 각 기업과 사회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기업이 1일 8시간 근로 관행을 정착시키고, 시간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는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 위주로 재검토･재설계하여, 변화를 선도하면서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이 청년․여성 등 핵심인력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를 해소하고, 능력위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며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오늘 발표한 로드맵이 그간 많은 국민과 각계 전문가, 노사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고용률 70%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며 온 국민이 합심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마무리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현오석 장관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간 약 240만 개, 연평균으로 4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온 일자리가 지난 3년간 평균 31만 개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목표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요구했다.

현 장관은 “우리 경제에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 방식과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 등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한다”며 “고용률 70% 로드맵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장관은 “앞으로 정부가 경제운영의 중심을 과거와 같이 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에 둘 것”이라며 “거시경제, 산업, 예산, 세재 등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하여 지원하고자 한다”고 고용률 기획을 말했다.

현 장관은 “창업활성화, 혁신형 중소기업과 고부가 서비스업 육성 등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2012년 기준으로 2,092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 바탕 위에서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일·학습 듀얼 시스템, 취업 성공 패키지 확대 등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를 정규직 중심으로 채용하겠다는 대책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경영 관행, 국민들의 근로 행태나 의식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다”며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예산과 세재 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현 장관은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 베이비부머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다소 감소할 수는 있으나, 기업은 임금을 일정 수준 보존하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