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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켜봐야" vs 野 "실시해야"
등록날짜 [ 2013년06월19일 15시00분 ]

[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여야는 19일에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전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이뤄진 이후 국정조사 실시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국가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제대로 밝혀내서 국가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정조사를 해내야 한다"며 "이미 검찰의 수사만 갖고도 국정원과 검찰의 부당한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CIA가 대선에 개입하고 FBI가 이를 은폐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대한민국이 갑자기 3류 정치후진국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 같다"며 "국기문란 상황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기문란 범죄의 실체와 배후를 철저히 밝혀서 헌정질서를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들어 보이면서 "여야 간 합의와 약속이 깨진다면 어떻게 의회가 이뤄질 수 있고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겠나"라며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도 모자라 여야 간 합의조차 파기하는 건 이중의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검찰수사 중이란 이유로 국정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검찰이 지난 14일 기소했고 오늘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라며 "이 점에서 논란은 있지만 본말이 전도된 상황에서 본(本)은 끝났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정조사는 1기 원내대표단에서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이다. 검찰수사는 항상 중간 수사발표를 하고 계속된다"며 "기소하는 날을 기점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걸 분명하게 갖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을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확실히 밝힌다"며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 덕 본 것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3월 양당의 이한구, 박기춘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가 완료된 직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관련 수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수사 끝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대대적인 공세를 펴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은 검찰 수사를 완료한 즉시 하자고 돼 있다"며 "검찰 수사 자체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17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던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국정원 내용과 여직원 신상정보를 넘겨주면서 시작됐다"며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정치적 약속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의혹, 여직원 감금에 대한 수사가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완료 즉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여야 합의를 "졸속합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3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는 졸속합의라고 봐야 한다"며 "당시 국회법과 국정조사 관련법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양쪽이 합의를 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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