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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회담에서 민주당 입장을 적극 표현 가능성 높아, 수월한 3자회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등록날짜 [ 2013년09월15일 16시04분 ]

[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5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당내에서 16일로 예정된 '국회 3자회담'을 거부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회담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있은 국기문란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3자회담이 무의미해졌다는 주장도 많다”면서 “하지만 3자회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정치개입에 따른 폐해가 돼야 하고 검찰총장 사퇴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어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5일 서울광장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천막 사무실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6일로 예정된 3자 회담 수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밝고 정의로운 권력이 아니라 음습하고 무서운 권력에 의한 ‘공포정치’가 엄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검찰총장을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결국 몰아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금 미움과 증오의 줄자가 등장했다.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있으면 느닷없이 잣대를 들이대며 죄가 있다고 단언한다. 죄가 없다고 하면, 죄가 없음을 입증해보라고 한다”면서 “언론이 나서서 겁박하고 그래도 안돼면 주홍글씨를 새겨 찍어 낸다. 법도 기준도 규칙도 사라졌다. 오직 굴종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 대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사는 유죄이고 반대로 국정원은 무죄”라며 “국정원의 국기문란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에 검찰총장을 사퇴시킨 반 법치주의적 행태는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가 갑자기 3자회담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때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수용여부를 고민했다”며 “3자회담에 응하겠다고 말했고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어 보기로 했다. 다만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담보되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김 대표의 결심은 일부 당내에서 3자회담 거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차려진 밥상에 민주당의 입장을 적극 표현하겠다고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3자회담을 통해 장외투쟁 등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무산 가능성이 높았던 3자회담은 예정대로 열리게 됐지만 수월한 3자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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