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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에 연계시키지 말라”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입장 고수
등록날짜 [ 2013년09월30일 16시25분 ]

[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때문에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진 장관은 30일 서울 계동 복지부에서 이임식을 통해 “내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이제 물려나려 한다”며 “어떤 사람이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손가락질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재임 중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했을 때 공단 직원들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연계시키지 말아달라’고 똑같이 부탁했다”며 “그분들에게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믿고 맡겨준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내가 잘 알 못하는 것들을 밤새워 가르쳐주신 여러 복지부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표현할 수 없다”고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비췄다.


진 장관은 “특히 기초연금과 관련, 밤까지 회의하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며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진 장관은 “국방이 외부의 적을 막는다면 복지는 내부의 적을 만들지 않는 일로, 복지가 국방만큼 중요하다”고 복지 행정에 대한 애정을 내비치며 “복지를 잘해야 국민이 통합되고 민족 갈등을 없애며 대화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취임 약 200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진 장관은 이임식에서도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방안이 정부의 최종안으로 결정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복지부 직원들이나 국민연금 공단 직원들 역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퇴임한 진 장관은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대선공약 입안을 주도했다. 특히 대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새 정부의 운용 방향에 설계한 주인공인 만큼, 취임 당시 '대통령 핵심 측근, 실세 장관'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결정되자, 개인적 소신과 다르다며 사의를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깎는 연동 방식에 반대했고, 차등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와 총리는 두 번이나 진 장관의 사의를 반려했지만, 사퇴 문제가 청와대와의 갈등·항명 파동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이날 오후 결국 더는 설득을 포기하고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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