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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항명’ vs 野 ‘외압’ … 윤석열 국감 발언 뒤 여야 입장차 극명
등록날짜 [ 2013년10월22일 11시15분 ]

[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윤석열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각각 항명과 외압으로 엇갈리게 판단하고 상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21일 서울 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전 팀장이 수사에 대한 외압문제, 수사보고 문제 등을 놓고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수사팀'에서 밝혀낸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보다는 '윤 전 팀장의 항명', '검찰 내부 기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행태는 국가와 사회 기강 확립은 커녕, 자신들의 조직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 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 전 팀장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과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라며 "이런 상황에서 댓글 수사 상황을 발표한들 누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검찰 지휘체계가 대지진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 내부의 하극상, 항명 행태는 법 원리를 무시한 채 개인적 판단만이 옳고, 조직 책임자의 지위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독점적 사고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윤 전 팀장을 정조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어제는 진실을 덮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박근혜 정권의 철면피한 집요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루였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사실을 감추려는 권력, 이에 굴종하는 검찰과 국정원의 수뇌부가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에는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외롭게 싸워온 수사팀 검사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수사팀에게 소신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법무장관과 국정원장, 중앙지검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어제 법사위 국감을 통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검찰수사를 둘러싼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외압행사와 은폐책동의 진실이 상당부분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행사는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지난 정권이 아닌 박근혜 정권과 직접 연관된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선불복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 보훈처, 군 등 총체적 부정선거다.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그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도 "이 선거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었나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 사과로 끝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작금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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