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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8년전 죽어 우리곁을 떠났다.... [칼럼/사설]
2014-01-05 22:46:44 편집부 기자
너무 바빠 가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다.아마도 외국의 어느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프로그램정도로 생각하였었다.매일 영화 두서너 편과 공연 한두 편 정도를 보면 지칠 대로 지쳐 최근에는 매일의 글쓰기가 지체되고 지쳐 잠들기 일쑤였다. 그런 프로그램을 방금 막 보고 한숨을 쉬고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신다음 결국 이글을 쓴다. 막히는 버스를 피해 전철을 타고 귀가하다가 중앙일보를 읽는 옆자리 연인분들에게 Tv가이드표 페이지에 나온 김광석의 프로그램 소개글이 ...
[신년칼럼] 사회통합,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칼럼/사설]
2013-12-27 17:58:39 편집부 기자
이명박 정부 5년간 한국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거의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국민대통합과 ‘100% 대한민국’을 공약한 새 대통령이 들어선 뒤의 사정도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한 게 없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23일에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병력이 강제로 진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전체가 정부에 등을 돌리고, 취임 1년차 대통령에 대한 사퇴요구가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범위를 넘어 나날이 번져가는 형국이 되...
장성택 충격과 ‘유일영도체제’의 향방... [칼럼/사설]
2013-12-21 11:24:53 편집부 기자
장성택이 처형되었다.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공신일 뿐 아니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당 행정부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그가 온갖 공개적 수모를 받은 끝에 재판 당일 처형된 것이다. 북한 표현 그대로 그 '무자비함'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그의 숙청이 어떤 계기에 의해 12월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12월이 선택된 데에는 두개의 상징이 연관되어 있다. 하나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일이다. 2011년 12월 17일이다. 다른 하...
넬슨 만델라의 걸음 [칼럼/사설]
2013-12-18 17:23:23 편집부 기자
며칠 전 세상을 떠난 넬슨 만델라(1918~2013) 전 남아공 대통령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Long Walk To Freedom 1994; 한국어판 아태평화출판사 1995/개정판 두레 2006)은 제목 그대로 '자유'를 향한 멀고도 험한 인간 여정의 기록이다.1993년 6월 3일, 기나긴 협상 끝에 남아공의 여러 정파는 이듬해 4월 27일 남아프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적이며 인종차별 없는 1인 1표의 보통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선거 결과 넬슨 만델라가 이...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의 헌법적 해결을 위하여... [칼럼/사설]
2013-12-14 10:44:33 편집부 기자
2009년 (주)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맞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와 그 조합원들은 77일간의 점거파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용차는 금속노조, 금속노조 간부, 쌍용차지부, 지부 간부와 조합원 일부에 대하여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3년 11월 29일에 선고된 평택지원 1심판결은 감정결과인 55억 1,900만원을 수용하면서 손해산정 방식의 오차,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40%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33억 1,140만원...
동아시아에서의 세력전이와 한국의 선택... [칼럼/사설]
2013-12-11 16:17:59 편집부 기자
지난 11월 23일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미국은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곧바로 군용기를 띄우는 등 무력시위로 대응했다. 중국이 설정한 구역이 자신들과 겹치게 된 한국과 일본도 크게 반발하면서 중국과 맞서는 구도를 형성했다. 이에 우발적 충돌은 물론이고 미중 간 패권을 놓고 벌이는 본격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긴장 고조는 동아시아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미국패권의 ...
밀실행정으로 위협받는 국민의 이익... [칼럼/사설]
2013-12-07 11:51:51 편집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중에 한국철도시장 개방 연설을 한 직후인 11월 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곧바로 11월 15일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조만간 이를 WTO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여객, 물류, 유지·보수 등 6개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철도구조 개편방안이 제시된 데 이어 이번 정부조달협정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국내외 민간...
종교계의 시국선언에 부쳐 [칼럼/사설]
2013-12-04 17:35:29 편집부 기자
지난 11월 28일 불교계가 시국선언에 동참함에 따라 천주교 및 개신교 등 3대 종파 모두가 박근혜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하고 나선 셈이 되었다. 29일에는 원불교까지 동참했고, 그 파장은 예측불허다. 물론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와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대전환 촉구’를 내건 불교계 사이에는 논조의 차이가 없지 않다. 그 차이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종교계가 교파를 초월하여 현실정치의 중대 현안에 대해서만은 한목소리를 내...
기초연금 사태와 짓눌리는 민주주의... [칼럼/사설]
2013-11-30 10:39:27 편집부 기자
올해 기초연금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중대한 훼손을 절감한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아니다. 기초연금 공약 논란에서 드러난 선거민주주의, 정책민주주의의 왜곡 역시 심각하다.복지시민단체 일원으로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점검하면서 내가 가장 관심을 둔 게 기초연금이었다. 야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인 80%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맞서 박근혜 후보가 어떠한 공약을 내놓을지 궁금했다. 5년 전 ...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참여재판 [칼럼/사설]
2013-11-27 17:30:02 편집부 기자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것은 오래지 않다.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이제 6년이 되어간다. 참여정부 시절 사법의 민주화, 재판에의 국민 참여라는 모토하에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이었다.재판에, 그것도 형사재판에 백성, 시민이 참여한 것은 수천년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다. 시행 전의 어느 국민참여재판 모의재판에서 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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