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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꾸시마 방사성 지하수의 유입, 어떻게 대처할... [칼럼/사설]
2013-09-07 10:41:49 편집부 기자
8월 7일 일본정부는 후꾸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지하수 약 300톤이 매일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2일에는 방사성 오염수의 저장탱크에서 약 300톤이 누출된 것도 드러나, 수입산뿐 아니라 국내산의 수산물 구입도 꺼려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무총리까지 나서 수산물의 안전성 강조와 함께, 방사능 괴담(?)의 유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그런데 과연 정부가 유포자를 색출한다는 강경자세를 취할 처지인가. 2011...
적조, 이대로는 피할 수 없다 [칼럼/사설]
2013-09-04 17:25:40 편집부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적조가 발생했다. 해양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남해와 동해를 휩쓴 적조에 의해 폐사한 물고기가 올해만 2700만마리, 피해액은 약 2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바다에 삶을 걸고 살아가던 피해 어민들의 속 타는 마음을 숫자만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 어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선을 동원해 바닷물을 뒤집고 황토를 뿌려보았지만 이미 벌어진 적조 재앙을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적조는 자연재해지만 원인은 사람과 관련이 있다....
진실을 은폐한 국정조사, 그러나 희망도... [칼럼/사설]
2013-08-31 11:59:17 편집부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기대도 있었지만 우려도 많았는데 불행히도 애초의 우려대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자리가 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들은 철저히 거짓으로 일관하였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하였다.청문회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은 ...
4대강은 흘러야 한다 [칼럼/사설]
2013-08-28 19:19:23 편집부 기자
본시 강은 빗물이 땅을 적신 후 여러 경로를 거쳐 물이 모이는 장소로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모든 것을 포용하고 기억한다. 땅이 건강하면 맑고 깨끗한 물이 모이고, 땅이 병들면 강도 오염되고 생명도 사라진다. 건강한 강은 그후 바다로 들어가고 물속 여러 영양소들은 바다의 플랑크톤을 키워내고 결국 고래까지 연결되는 생태계 사슬을 엮어내는 중요한 생태학적 실핏줄을 담당한다. 강은 땅의 결과이며 바다의 원인이 되는 셈이...
보수정부의 ‘병행론’, 시동이 걸리다... [칼럼/사설]
2013-08-24 11:01:25 편집부 기자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된다. 그것은 북한의 6·6제안으로 시작되고 8·14합의로 1차 종결된 남북대화의 전체 맥락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바로 보수정부의 병행론이다. 8·14 개성회담의 성과는 일차적으로 남측이 유사사태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를 북측만이 아닌 남북 공동으로 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가능해졌지만, 내용상으로는 역시 북측의 대폭적인 양보가 두드러진다. 그런 점에서 합의서 각 항목은 흥미롭다. 제반 사항의 이행 주체로 ...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의 교훈 [칼럼/사설]
2013-08-21 17:29:44 편집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는 민주주의의 좋은 학습교본이다. “마키아벨리는 특히 민주진보파들에게 필요한 철학자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최장집 교수의 지적(경향신문 2013.2.26)이 이 이슈를 통해 다시 확인된다.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19일 경기도 오산시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24억원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
폭염과 원자력 그리고 전력난 [칼럼/사설]
2013-08-17 11:07:22 편집부 기자
기록적인 폭염에 전력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일 폭염 사망자와 온열질환 환자수를 발표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예비율 관리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올여름 전력위기를 초래한 원자력 비리는 전 지식경제부 차관까지 연루된 정황이 나오고 있다. 후꾸시마 원전의 방사능 수증기와 계속된 오염수 누출 소식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아슬아슬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울산 기온이 40도를 ...
증세 논란, 조세정의가 핵심이다 [칼럼/사설]
2013-08-14 16:28:55 편집부 기자
지난 며칠 간 조세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다. 지난 8월 9일 처음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증세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 근로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공제한도를 조정하여 일부 계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수정한 세법개정안을 다시 발표했다. 국가의 핵심 정책인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나흘 만에, 심지어 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자 하루 만에 수정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이...
국정원 사건의 공모자로 전락한 거대 언론... [칼럼/사설]
2013-08-10 11:43:05 편집부 기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헌법유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국선언과 촛불집회의 형태로 거리에 나서고 있다. 곳곳에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조직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첫 시국선언이 시작된 지난 6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수만명의 시민이 촛불집회를 열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R...
대학평가, 취업률 지표는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칼럼/사설]
2013-08-07 17:35:42 편집부 기자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구조조정 혹은 구조개혁은 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5·31교육개혁조치로 대학의 ‘경쟁력’을 의제로 제시한 김영삼 정부에 이어 국민의 정부는 BK21 같은 대규모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을 유도했고, 참여정부는 더욱 본격적으로 대학구조 개혁에 나서 유사학과 통폐합과 특성화 등을 추진했다.그러나 현재 대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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