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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파문으로 우리 사회는 무엇을 잃었나... [칼럼/사설]
2013-08-03 11:28:34 편집부 기자
필자는 12년 동안 정보공개 활동가로 일하면서 올해처럼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다. 우선 자신들이 생산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기록이고, 예산 사용내역까지 국민에게 밝히지 않던 국가정보원이 1급 비밀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을 일반 문서로 해제해 공개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예전 국정원을 상대로 이런저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지만 물품구입 내역 등 아주 단순한 정보조차 단 한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던 기관이었다.게다가 정상회담 ...
성형괴물이라는 조롱, 대선 불복이냐는 반문... [칼럼/사설]
2013-07-31 17:15:37 편집부 기자
성형괴물의 준말이라는 ‘성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거듭된 성형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얼굴이나 서로 비슷비슷해 보이는 얼굴에 성괴라는 낙인이 어김없이 부여되곤 하니까 말이다. 그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그들은 왜 비슷한가. 그들의 얼굴은 왜 모두 부자연스러운가. 그런데 그들이 천지신명의 조화로 그런 변화를 겪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절대자로부터 급격히 변한 얼굴을 하사받은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시술을 통해 성괴가 되었...
4대강 사업 이후, 여전히 안 통하는 상식... [칼럼/사설]
2013-07-24 17:26:43 편집부 기자
올해 들어 감사원은 두 번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洑)는 그 설계가 잘못되었고 보의 누수와 균열 같은 부실공사의 사례가 도처에서 발견되었으며, 보수∙보강공사마저도 엉터리였다. 7월 10일 발표한 두 번째 감사결과는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사업’ 또는 ‘운하의 1단계사업’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만...
개성공단, 남북 모두에게 완벽한 블루오션이다... [칼럼/사설]
2013-07-20 10:15:48 편집부 기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팽팽한 기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다. 근본적으로 개성공단 중단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남과 북의 인식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남측은 4월 3일 입경제한과 4월 9일 북측근로자 철수가 직접적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유례없는 첨단 핵무력이 동원된 키리졸브 전쟁연습과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억류, 인질화’를 가정한 남측 국...
안철수, 좋은 놈과 이상한 놈의 기로에서... [칼럼/사설]
2013-04-20 11:58:03 편집부 기자
대선이 야권의 패배로 끝나자 민주당에서 몇 명은 정계은퇴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런데 정계은퇴는 엉뚱하게도 유시민 전 장관이 했다. 그 후 유 전 장관을 김두식 교수가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다.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정치를 조명할 간결하고 멋진 도식을 제공했다. 다음과 같은 그의 표현을 읽고서 역시 그의 재능은 정치보다는 정치평론 쪽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되게 힘센 나쁜 놈(the bad)이 있어요. (···) 그리고 가끔은 착하기...
4대강 사업 검증은 국민행복 위한 정치지도력의 ... [칼럼/사설]
2013-03-20 15:28:37 편집부 기자
이명박 정부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가 4대강 사업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문제가 지적된 사업이다. 예를 들어 효용성은 없이 세금만 낭비할 사업이라는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한반도 대운하’를 탈만 바꿔 추진하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있었다. 게다가 국민의 70% 이상이 계획을 철회하라거나 정부안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했다. 그런데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었고 국민의 안전이 걸린 사업을 세심한 검토 없이 3년 만에 끝내버렸다.그런데 이명박 ...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칼럼/사설]
2013-03-16 17:26:14 편집부 기자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박 대통령의 담화 영상을 본 첫 느낌이었다. 국민 앞에 선 대통령의 표정은 지나치게 비장했고 말투는 딱딱했으며 목소리에는 날이 서다 못해 신경질적인 느낌마저 들었다. “지금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대처해나가겠다”는 대변인의 설명도 이상했지만, 감정을 절제하기로 유명한 대통령이 저렇게 손을 떨며 화를 낼 정도의 사안인지는 더욱 의문스러웠다. 오죽하면 ‘부르르 담화’라는 ...
３・11 이후 ２년, 후꾸시마에서 생각한다... [칼럼/사설]
2013-03-14 16:24:24 편집부 기자
“역사는 반복된다. 단지 같은 형태가 아니라 닮은 형태로”라는 말이 있다. 일찍이 19세기말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약 10년 주기로 주변국과 침략전쟁(청일·러일전쟁, 1차대전, 시베리아 출병, 만주사변)을 벌이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결국 다섯 번째 전쟁에서 중국과 구미에 패배해 만신창이가 된 나라가 있다. 1950년부터 오늘날까지 이 나라는 약 15년마다 주변국의 전쟁이나 자연재난(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동 석유위기, 한신(阪神)대지...
MBC 정상화의 ‘골든 타임’ [칼럼/사설]
2013-03-12 16:22:10 편집부 기자
지난해 여름 MBC가 방송했던 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다. ‘골든 타임’이란 부상 후 생사 여부를 가리는 긴급한 시간이다. 그 시간 안에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건지지 못할 수도 있기에 촌각을 다툰다. 살아도 식물인간,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 골든 타임은 신체적 부상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심각한 갈등을 겪거나 상처를 입은 조직도 골든 타임을 놓치고 나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
노회찬 X파일 공개사건이 남긴 과제... [칼럼/사설]
2013-03-07 17:21:43 편집부 기자
2005년 8월이었다. 당시 노회찬 17대 국회의원은 삼성그룹의 회장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록을 공개했다. 안기부가 도청으로 만든 녹취록이었다. 재벌과 언론이 검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공모했다면서, 정치권과 재계, 언론, 검찰의 유착을 파헤치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그해 12월, 검찰은 대화 당사자나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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