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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태와 짓눌리는 민주주의... [칼럼/사설]
2013-11-30 10:39:27 편집부 기자
올해 기초연금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중대한 훼손을 절감한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아니다. 기초연금 공약 논란에서 드러난 선거민주주의, 정책민주주의의 왜곡 역시 심각하다.복지시민단체 일원으로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점검하면서 내가 가장 관심을 둔 게 기초연금이었다. 야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인 80%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맞서 박근혜 후보가 어떠한 공약을 내놓을지 궁금했다. 5년 전 ...
안철수, 신당 창당 선언 [정치]
2013-11-28 16:30:14 김명완 기자 기자
[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안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가칭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또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지향점은 창당”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신당 창당의 이유로 “극한적 대립만 지속해온 우리 정치...
국립현대무용단, 프랑스 샤이오국립극장서 초청 ... [문화]
2013-11-28 13:19:58 김한솔 기자0 기자
[뉴스타임24=김한솔 기자] 국립현대무용단(단장 안애순)이 오는 2015년 11월 프랑스의 대표적 무용 극장인 샤이오국립극장에서 초청 공연을 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초청은 오는 2016년 한국-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진행되는 ‘코리아 포커스 댄스’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샤이오국립극장에 한국 현대무용 단체가 초청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립현대무용단은 “무용 선진국인...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참여재판 [칼럼/사설]
2013-11-27 17:30:02 편집부 기자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것은 오래지 않다.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이제 6년이 되어간다. 참여정부 시절 사법의 민주화, 재판에의 국민 참여라는 모토하에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이었다.재판에, 그것도 형사재판에 백성, 시민이 참여한 것은 수천년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다. 시행 전의 어느 국민참여재판 모의재판에서 한 국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 [칼럼/사설]
2013-11-23 11:24:07 편집부 기자
많은 이들이 진작부터 우려하던 ‘제2의 유신시대’가 진짜로 도래하고 말았다. 그것도 아주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느닷없이 서울이 평양이 된 모양이다. 동네 구멍가게에 하루종일 켜져 있는 텔레비전에서는 물론 절이고 교회고 할 것 없이 ‘위대한 수령’ 박정희 대통령의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찬가가 이 땅을 덮는가 하면, 경제성장만 이루었다면 식민지배도 독재도 아름답다는 ‘유일사상’이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역...
호칭과 민주주의 [칼럼/사설]
2013-11-20 17:29:11 편집부 기자
통진당 대표가 집회에서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호칭했다고 여당 원내대변인이 ‘석고대죄’하라는 논평을 낸 이후, 막말 파문이 한창 번졌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왕조의 석고대죄라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다. 야당 인사들이 ‘너희도 예전에 막말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거북한데, NLL회의록 소동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에서 그예 ‘석고대죄’란 문자까지 또 튀어나온 건 해도 너무했다.이러니 여(與...
국가폭력에 두번 죽는 사람들 [칼럼/사설]
2013-11-13 17:36:09 편집부 기자
지난 7월 3일부터 지금까지,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전창일 등 16인과 직계가족 중 이미 고인이 된 7인을 제외한 가족 80명은 공포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공포를 안긴 곳은 다름 아닌 39년 전 이 사건을 조작한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이다.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형수 8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을 때만 해도 과거의 악몽은 가시는 듯했다. 이어 진행된 관련자(실형을 받고 1...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칼럼/사설]
2013-11-09 11:00:39 편집부 기자
셔츠를 입으면 옷깃이 유독 더러워진다. 입 밖으로 나가려는 더러운 말을 목이 진땀 흘리며 막아내기 때문이다. 안도현 시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 그와 동행해 검찰과 법원 한 귀퉁이를 다녀올 때마다 내 와이셔츠 옷깃은 유독 심하게 더러워져 있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더러워져도 그만이었을 입 대신 와이셔츠 옷깃한테만 더러워지라고 한 것 같아 진땀 흘린 목에게 미안해지곤 했다. 앞으로는 더럽게 궁금해도 참아요. 바보 같은 안도현 시인에게, 왜 그리 극빈한 ...
檢, 김무성 의원 내주 소환 예정 [정치]
2013-11-08 12:11:48 김명완 기자0 기자
[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들을 내주에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그동안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가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 의원에 대해 서면 조사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편파수사라는 논란에 따라 내주부터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서상기 의원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진한 2차장 검사는 “다음주부터 새...
국정감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에게... [칼럼/사설]
2013-11-06 16:49:41 편집부0 기자
이 정도면 일관성이 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기계적 반응이라고 해야 할까. 매년 정기국회 시즌에 열리는 3주 내외의 국정감사 기간에 또는 국감이 끝나고 나오는 언론과 평론가들의 평가는 엇비슷하다. ‘정쟁으로 얼룩진, 정책은 실종된 국감’이다. 올해도 여지없다.어느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이번 정기국감 평가자료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 의제로 내세웠지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역사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