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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의 공모자로 전락한 거대 언론... [칼럼/사설]
2013-08-10 11:43:05 편집부 기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헌법유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국선언과 촛불집회의 형태로 거리에 나서고 있다. 곳곳에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조직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첫 시국선언이 시작된 지난 6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수만명의 시민이 촛불집회를 열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R...
세법개정안 국회처리 가능할까? [정치]
2013-08-09 12:24:25 김명완 기자0 기자
[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정부가 내놓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큰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새누리당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원안에 동의하면서도 중산층에 대한 과도한 세금 증가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 서민살상용 세금폭탄"이라며 원안 통과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14일 개최 [국제]
2013-08-08 11:57:28 김한솔 기자 기자
[뉴스타임24=김한솔 기자]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키로 했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7일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남측 당국이 거듭 요청하는 7차 개성공업지구 실무회담을 8월14일 공업지구에서 전제조건 없이 개최할 것을 제기한다”면서 “8·15를 계기로 온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북측의 이 같은 특별담화는 정부가 경고한 &ls...
대학평가, 취업률 지표는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칼럼/사설]
2013-08-07 17:35:42 편집부 기자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구조조정 혹은 구조개혁은 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5·31교육개혁조치로 대학의 ‘경쟁력’을 의제로 제시한 김영삼 정부에 이어 국민의 정부는 BK21 같은 대규모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을 유도했고, 참여정부는 더욱 본격적으로 대학구조 개혁에 나서 유사학과 통폐합과 특성화 등을 추진했다.그러나 현재 대학이 ...
민주, 靑 5자회담 거부 [정치]
2013-08-07 11:54:09 김명완 기자 기자
[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담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고 일대일 영수회담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노웅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전날 청와대의 5자 회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노 실장은 5자 회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간 단독 회담으로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자고 재차 제안했다.전략기획위원장 민병...
靑,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임명 [정치]
2013-08-05 11:52:13 김명완 기자 기자
[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허태열 비서실장을 교체,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새 비서실장에 임명하고 4명의 수석비서관을 새로 선임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박 대통령은 5일 오전 공석이었던 정무수석에 외교관 출신인 박준우 전 주(駐)EU벨기에대사를 임명하고 민정수석에는 홍경식 전 서울고검장, 미래전략수석에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 고용복지수석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기춘 전 법무부...
대화록 파문으로 우리 사회는 무엇을 잃었나... [칼럼/사설]
2013-08-03 11:28:34 편집부 기자
필자는 12년 동안 정보공개 활동가로 일하면서 올해처럼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다. 우선 자신들이 생산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기록이고, 예산 사용내역까지 국민에게 밝히지 않던 국가정보원이 1급 비밀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을 일반 문서로 해제해 공개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예전 국정원을 상대로 이런저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지만 물품구입 내역 등 아주 단순한 정보조차 단 한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던 기관이었다.게다가 정상회담 ...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정치]
2013-07-31 19:03:52 김명완 기자 기자
[뉴스타임24=김명완 기자]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의 정상화를 위해 1년8개월만에 장외투쟁을 선언했다.김한길 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을 강력 비난하면서 원내협상·원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선언했다.김 대표는 "이 시간부로 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며 "'정치공작 진상...
성형괴물이라는 조롱, 대선 불복이냐는 반문... [칼럼/사설]
2013-07-31 17:15:37 편집부 기자
성형괴물의 준말이라는 ‘성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거듭된 성형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얼굴이나 서로 비슷비슷해 보이는 얼굴에 성괴라는 낙인이 어김없이 부여되곤 하니까 말이다. 그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그들은 왜 비슷한가. 그들의 얼굴은 왜 모두 부자연스러운가. 그런데 그들이 천지신명의 조화로 그런 변화를 겪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절대자로부터 급격히 변한 얼굴을 하사받은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시술을 통해 성괴가 되었...
또정부가 벌인 4대강 사기극 [정치]
2013-07-30 08:00:35 김한솔 기자 기자
[뉴스타임24=김한솔 기자] 이명박 정권이 벌인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발표를 통해 나타난 사실이 몰래한 대운하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공식 포기한 이후부터 극비리에 진행된 사실이 정부 비밀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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