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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국가를 향한 중요한 전진” [정치]
2018-06-28 18:56:01 김명완 기자 기자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인권국가를 향한 중요한 전진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모두 우리 헌법에 규정된 중요한 가치이나 지금까지는 어느 하나만 강조하며 다른 하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왔다”며 “대체복무제는...
김성태, “어찌 하오리까?” [정치]
2018-06-25 16:57:16 김명완 기자 기자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0】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가 끝난지 보름이 지나도록 내부정비는 마무리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만 확산되고 있다. 25일 심재철, 이주영, 유기준, 정우택, 홍문종 의원 등 4선 이상 한국당 중진의원 5명은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물어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중진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에서 패하면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정치의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데도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던 ...
MB, “내 탓이고 자책감 느낀다” [정치]
2018-03-22 23:01:41 김명완 기자 기자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당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구속됨을 직감을 했는지 21일 새벽이라는 글귀가 보인다.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
정병국 의원, 가상화폐 관리와 이용자보호 방안 ... [정치]
2018-02-22 18:34:15 김명완 기자 기자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개최한다. 정병국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정책에 혼선을 보이면서 시장혼란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혁신마저 발목 잡히고 있다”며, “정부, 국회, 업계, 전문가, 법조계가 모두 모...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사회]
2018-02-13 17:25:47 김명완 기자 기자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최순실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최순실 씨의 18가지 혐의사실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박근혜정권 '비선실세' '경제공동체'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다음달쯤 있을 1심 선고에...
김광수 의원, “뉴라이트 정치 떠나라”... [정치]
2018-02-12 13:08:54 김명완 기자 기자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2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저해하기 위해 느닷없는 가면논란을 일으킨 뉴라이트 정치인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진행되며 남북 정상회담 성사 분위기까지 조성되자 뉴라이트 세력들은 평화올림픽이 못 마땅한 듯 느닷없이 ‘가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첫 보도한 ...
이명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정치]
2018-01-17 18:48:40 김명완 기자 기자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다”며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마는, 저와 함께 일했던 ...
추혜선 의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 [정치]
2018-01-03 14:56:29 김명완 기자 기자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통신사에게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각 통신사에게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이들 단체에서 말하는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인...
정치권, 北 신년사 반응 언제나 다른 길... [정치]
2018-01-01 15:12:57 김명완 기자 기자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정치권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남북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 평가”, 자유한국당은 “위장 평화공세”, 바른정당은 “저의 의심” 등 입장을 내, 국민의당은 김 위원장의 대화의사 시사를 환영했지만 북핵불용 입장에서 제재를 멈춰선 안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김현 대변인을 통해 “평창 올...
박근혜, 재판 또 불출석 [정치]
2017-11-27 12:59:31 김명완 기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40여 일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지만 불출석으로 또 28일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구치소가 작성한 보고서를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며,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이에 “출석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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