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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에게... [칼럼/사설]
2013-11-06 16:49:41 편집부0 기자
이 정도면 일관성이 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기계적 반응이라고 해야 할까. 매년 정기국회 시즌에 열리는 3주 내외의 국정감사 기간에 또는 국감이 끝나고 나오는 언론과 평론가들의 평가는 엇비슷하다. ‘정쟁으로 얼룩진, 정책은 실종된 국감’이다. 올해도 여지없다.어느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이번 정기국감 평가자료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 의제로 내세웠지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역사교과...
화이, 우리 시대의 오이디푸스 [칼럼/사설]
2013-11-02 11:38:51 편집부0 기자
소설가 김영하는 『살인자의 기억법』(문학동네 2013)에서 치매에 걸린 연쇄살인범을 오이디푸스와 연결 지음으로써 특수한 시대적 삶을 보편적 운명의 격자 위에 올려놓는다. 예컨대 이렇게 말한다. “오이디푸스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거기 있을 것이다. 닮았지만 좌우가 뒤집혀 있다. (…) 절름발이 오이디푸스는 늙어서 비로소 깨달은 인간, 성숙한 인간이 되지만 나는 어린아이가 된다. 아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유령으로 남으리라.”하지만 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럴 수는 없다... [칼럼/사설]
2013-07-10 17:36:10 편집부0 기자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협상이 남북 간 회담이다.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부정적 공존을 하고 있어 협상이 쉽게 풀리기 어렵다. 게다가 6·25 전쟁을 경험한 터라 신뢰보다는 불신이 더욱 자연스럽다. 여러 채널의 남북 간 협상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사실은 금방 증명된다.이처럼 까다로운 협상에는 회담 당사자의 리더십이나 창조적 행위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상의 정상회담에서도 리더의 역량이 중요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왜곡과 대화록 불법배포의 주역은... [칼럼/사설]
2013-06-26 17:41:52 편집부0 기자
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배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불법 배포된 정상회담 대화록이 그간 새누리당이 해온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고, 또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굴욕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주장해왔다.국가 최고의 기밀문서가 인터넷에 게재되어 전세계 정보기관들까지 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된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다. 국가기밀이 이렇게까지 누...
원전 없는 한국, 꿈이 아니다 [칼럼/사설]
2012-03-03 10:35:29 편집부0 기자
작년 9월 15일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예고 없이 전국 656만호에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3천여 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에서는 일제히 전기가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뿐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데 더 많은 전기를 쓰고 더 많은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잠시 움츠러들었던 한국의 핵산업계가 이에 힘을 얻었는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규원전 후보지로 삼척과 영덕을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