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 산재한 빈집 13만4천호와 빈 건축물 6만1천동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 소멸과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특별법은 기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1년 이상 미사용 주택에 한정됐던 관리대상을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과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나 소유주가 등재할 경우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현행 5년 단위 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노후도를 신속히 파악하고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별법 시행 직후에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계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활용 가치가 없는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감한 철거 정책을 추진한다. 소유주에게 붕괴·화재 등 안전조치와 철거 등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조치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적극 부과한다.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공공 활용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3년 내 신축하면 취득세를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한다. 지자체에는 직권철거 권한을 강화해 안전사고 우려시 즉시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빈집 철거 지원사업도 확대하여 2026년 도시 150억원, 농어촌 105억원으로 예산을 늘리고, 최대 지원금액은 도시 1,200만원, 농촌 800만원으로 책정했다.

활용 가치가 있는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여 매물 목록과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업으로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이나 20년 경과 노후·불량건축물을 매입·수용 후 민간 매각이나 공공 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빈집 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여 용적률·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빈 건축물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숙박·상업 등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신설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특별법으로 국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