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금투협회 규정 및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전경>

개정안의 핵심은 증권사가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기관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증권사 등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증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협의 이용료율을 적용하면서도 이용료율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이 불분명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 기준 국내 증권사들이 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는 연간 총 7,300억원으로 예탁금 평균잔고 61조 1,000억원 대비 1.19% 수준이었다.

예탁금의 수취·별도예치·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수수료 이벤트 비용,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이 예탁금 간접비로 전가되는 것을 막는다.

기존에는 이용료율 산정 시 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했지만,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경품 제공 비용을 예탁금 간접비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외화 예탁금에 대해서도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외화(미국 달러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마련한다. 2024년 말 기준 53개 증권사 중 50개 증권사가 외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개정이 외화 예탁금 보유 투자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화 외에 외화(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도 이용료율 현황과 지급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현행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증권사별 이용료율과 지급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개인·기관 간 이용료율 차등 금지, 비용 산정기준 개선 등으로 예탁금 이용료율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외화 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2023년 합리적인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을 위해 금투협회, 주요 증권사 등과 태스크포스를 운영했으며, 예탁금 이용료를 두고 증권사들이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개선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