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일부터 100일간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돌입한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136명이며 체납액은 2,058억원에 달한다.

<사진=경기도청>

김 지사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징수 의지를 표명했다.
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는 즉각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 '100일작전'에 돌입했다.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5개반 12명)과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팀'(3개반 18명) 총 30명이 투입된다.

현장징수팀은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수색한다. 고가의 동산(건설기계 포함)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하고, 압류한 동산은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하는
'수색-압류-공매'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

세원발굴팀은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농지 등의 감면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세금 감면을 받는지 등을
집중조사해 탈루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또한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국적 변경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압류 및 추심에 나선다.

이번 100일작전의 추진목표는 총 1,400억원이다. 현장징수로 600억원,
이는 도내 전체 체납액 2,058억원의 68%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 22일 중국 출장 당일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을 만났다며,
이들이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통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김 지사의 의지를 전했다.